마지막 순환을 돌리기 위한 정리한 자료입니다. (7-3-1순환, 2차용)
논점별로 정리하였고, 마지막 순환을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보면 떠오를 수 있도록 요약 한 자료입니다.
중요논점은 모두 포괄하고 있기때문에, 객관식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 서브노트로도 충분히 활용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공·사법 구별론(B,9p)
1. 학설 : 이익설, 주체설, 종속설, 신주체설(이·주·신·종)
2. 판례 : 사경제주체로서 상대방과 대등한 지위에서 / 사법관계
공권력행사의 주체로서 우월적 지위에서 / 공법관계
성질설(권력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음
※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의 법률관계와 공사도급계약의 법적성질(2009마 1026)
도시환경정비조합은 행정주체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음/
행정청의 조합설립은 행정주체로서의 지위를 부여하는 설권적 처분의 성질을 지님/
조합설립 인가처분이 있은 후 조합설립결의 하자를 이유로 조합설립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조합설립 인가처분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하는 항고소송의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
◎ 신뢰보호의 원칙(B,18p)
1. 성립요건(선·보·처·인·반)
(1) 행정청의 선행조치(공적 견해표명)
(2) 보호가치있는 사인의 신뢰 있을 것
(3) 상대방의 처리가 있을 것
(4) 인과관계
(5) 선행조치에 반하는 후행조치가 있을 것
2. 적용한계
(1) 법률적합성 원칙 vs 비교형량설
3. 판 례
이익형량설의 입장 / 소극적 요건으로써 / 공익 또는 제 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없을 것을 요구
◎ 자기구속의 원칙(A, 25p)
1. 의 의
① 동종의 사안 / ② 제3자에게 행한 결정 / ③ 스스로 구속
2. 적용요건(재·동·선)
① 재량 및 판단여지의 영역일 것 ② 동종의 사안일 것
③ 선례가 존재할 것
1) 학설 : 행정관행설 / 행정선례설(1회로 足) / 예기관행설(행정규칙만)
2) 판례
행정규칙이 그 정한 바에 따라 되풀이 시행되어 행정관행이 이루어지게 되면 자기구속을
받게된다. 반복된 행정관행이 필요하다는 입장
3. 적용한계
① 중대한 사정변경이 존재하지 아니할 것 ② 불법의 선례가 아닐 것
4. 위반효과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쟁송상 추정됨
◎ 비레의 원칙(B,28p)
1. 의 의 목적실현과 수단사이에 합리적인 비례관계
2. 내 용 : ① 적합성의 원칙 ② 필요성의 원칙 ③ 상당성의 원칙 (적·필·상)
3. 판 례 : 어떤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은 그 목적달성에 유효적절하고 /
가능한 한 최소침해를 가져오는 것이어야 하며 / 그 수단의 도입으로 인한 침해가 의도하는
공익을 능가하여서는 아니된다는 헌법상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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