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商1 표현지배인
1. 의의: 14조(지배인아닌자에게 명칭허락, 신뢰한 상대방보호), 거래안전
2. 적용요건
(1)외관의 존재: 본점 또는 지점(실질을 갖추어야 하는지 여부), 지배인으로 인정될 명칭
(2)외관의부여
1)명칭사용의 허락(묵시적 허락의 정도문제)
①학설: 악의방치, 중과실방치, 경과실방치 ② 판례: 악의방치 ③검토: 거래안전과 상대방 신뢰, 중과실
2)허락기관의 문제(대표사원)
(3)외관의 신뢰: 선의·무중과실
3. 적용효과: 지배권의제(영업주가 거래상 책임), 영업관련성 판단(객관성)
#商2 상호전용권
1. 상호사용폐지청구권
(1)의의: 23조1항,2항
(2)요건: 부정한목적(일반인에게 오인시키려는 의도, 등기되면 추정(4항))
오인가능성(완전한 일치 필요x)
손해의 염려(등기되면 필요x, 23조 2항후단)
(3)효과: 사용금지청구, 등기말소포함
2. 선등기자의 등기배제청구권
(1)의의: 22조(동일한 행정구역)
(2)학설: 등기법상권리설, 실체법상권리설(22조근거 말소청구 可)
(3)판례: 상법22조 규정은 등기말소 청구할 수 있는 효력도 인정한규정
(4)검토: 등기권자를 더욱 강력히 보호, 실체법상 권리설 타당(부정한 목적 증명 필요없음)
#商3 명의대여자의 책임
1. 의의: 자기명의 사용 허락한자, 자기를 영업주로 오인한 제 3자에게 타인과 연대하여 변제 책임(24조)
2. 요건
(1) 외관의 존재
1)명의동일성 2)영업의 동일성(동일성 필요,불요설 대립) 3)상인자격의 여부(명의차용자는 상인이어야,인천시)
(2) 외관의 부여
1)부가적 사정의 요부(묵시적 허락의 정도에 대한 대립) 2)위법한 명의대여의 문제(다른차원, 농약사건)
3)일회 사용의 허락(적용대상 아님) 4)상호사용허락의 철회
(3) 외관의 신뢰(선의·무중과실)
3. 효과
(1)명의차용자의 행위로 인한 채무(차용자 피용자 행위x, 하수급인에 대하여o : 判)
(2)영업상의 행위로 인한 채무(불법행위x, 영업범위외 채무x: 判)
4, 명의대여자의 사용자책임(객관적으로 보아 지휘감독 책임있으면 사용자책임 짐)
#商4 영업양도
1. 의의: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유기적 일체로서의 기능적 재산인 영업재산을 동일성을 유지시키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채권계약
2.영업양도의 대외적 효과(영업상 채권자의 보호)
(1)취지: 42조 1항,44조, 거래안전, 채권적기회수 보장
(2)요건
1)영업양도가 있을 것 2)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의 채권이 있을 것
3)양수인이 양도인의 채무를 인수하지 않았을 것
4)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속용하거나 채무인수의 광고를 하였을 것(상호 아니어도, 서울종합예술원)
5)채권자의 선의(악의 미보호, 영업양도 뿐 아니라 채무인수사실이 없다는 것도 알아야)
(3)효과
①실체법적효과(양수인이 양도인의 영업상 채무 부담, 양도인도 여전히, 부진정연대)
②절차법적효과(별도의 집행권원 要)
③예외(42조 2항, 통지, 등기) ④책임의 존속시기(45조, 2년, 신속하게 양도인과의 구상관계 마무리 지으라는)
#商5 유치권
1. 의의: 58조 2. 취지: 상인간 거래에서 신속, 용이하게 담보 획득
2. 요건
(1)당사자 (2)피담보채권(상행위, 변제기, 쌍방적상행위) (3)유치목적물(채권자입장에서 상행위, 채무자 소유)
(4)개별적 관련성의 불요 (5)반대특약이 없을 것(58조단서)
실제 뽑아서 만든 서브노트는 추가 필기랑, 줄 그은것, 막 떠오른 두문자 등등으로 보기 힘든 지경까지 갔던 것으로 기억나네요… 개인적으로 상법을 무지 좋아하는 터라..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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