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과 관료의 부패 원리.

Intro

현대사회의 복잡, 다양화로 인해 행정의 권한은 점점 커지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국민의 광범위한 생활 영역에까지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단체나 권한이 커지면 부패 가능성 또한 커지기 마련입니다. 부패로 인해 야기되는 문제점들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한가지를 예로 들자면 부패한 관료들은 국가의 이익보다는 개인의 이익을 추구합니다.  즉, 국가의 이해관계와 대립되는 경우라도, 자신의 이해관계와 맞아떨어진다면 자신에게 주어진 권한을 이용하여 어떤 행위를 작위적으로 행하게 됩니다. (행위 자체 뿐만 아니라, 권한행사 또한 문제가 됩니다. 권한은 국가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라고 주어진 것인데, 개인의 이익을 위해 이용되어지므로 권한행사 측면에서도 문제가 됩니다.) 이것은 결과적으로 ‘국가’라는 단체의 이해관계와 상반됩니다.

기업과 관료사이의 부패를 설명하는 이론이나 학설은 많다. 그 중 하나를 도표를 통하여 간단하게 소개하겠습니다.

 

기업! 관료! 연결!고리!

기업 (지대 추구)	공무원 (포획-뇌물,향응)
Rent 지대 = 독점적 이익(희소성 때문에   독점적이익이 나타남) 경쟁 ⇒  지대  : 소멸 규제 ⇒ 지대 : 계속유지     (비생산적 지출 지출이 계속됨) →즉 기업은 새로운 개발보다, 시장을 독점하는 것이  이익이 더 크므로 관료를 포획해서 독점시장을 지키려고함.(독과점 조장) ∴사회적 후생 감소	Capture ∴규제기관이 피규제기관의 이익옹호.

이와 같이 기업과 관료는 서로의 이익을 위해 작용하며, 따라서 부패가 되기 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