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효과와 파생적 외부효과 비교

‘외부효과‘와 ‘파생적 외부효과‘는 신문을 보든,  전공서를 보든, 뉴스를 보든, 어디서나 자주 쓰이는 개념입니다. 이에 관해 개념적인 부분만 간단히 정리 하겠습니다.

외부효과	파생적 외부효과
♦  대가 없이 손해 or 이익을 주는 것   대가 없이 손해 대가 없이 이익 •외부 불경제 (부정적,외부비용효과)ex) 스팸전화, 환경오염  •시장방치시 문제점 – 과다 생산 ⇒즉 시장실패의 논거가 됨.   •대책 제재(벌금, 부담금, 세금부과)   •외부 경제 (긍정적, 외부편익효과)ex) 무공해 버스운행, 우거진 숲  •시장방치시 문제점 – 과소 생산 ⇒즉 시장실패의 논거가 됨.   •대책 유인(보조금, 세금감면혜택)	♦  정부가 의도하지 않았던 부작용 발생.  정책  ⇒ 효과 : 의도 O ⇒ 부작용 : 의도 X   ex)비정규직 보호법 ⇒ 비정규직 해고 ↑     ∴파생적 외부효과는 정부실패의 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