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이론 (학설) 정리 – 교사의 미수

형법 이론 (학설) 정리 23탄

교사의 미수

 

교사의 미수

  1. 기도된 교사

1)공범이론

(1)공범독립성설 : 교사행위자체를 실행행위로 보므로 교사한 범죄의 미수범으로 처벌

(2)공범종속성설 : 피교사자의 실행행위를 기준으로 실행의 착수를 논하므로 기도된 교사는 가벌성을 인정할 수 없음

   2)실패한 교사

내용 : 피교사자가 승낙하지 않거나 이미 결의하고 있는 때

처벌 : 교사자만을 예비, 음모에 준하여 처벌 (제31조 제2항)

   3)효과 없는 교사

내용 : 피교사자가 승낙하고 예비에 그친 경우 또는 실행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

처벌 : 교사자, 피교사자를 모두 예비,음모에 준하여 처벌(제31조 제항)

 

2.협의의의 교사의 미수

내용

피교사자가 범죄의 실행에 착수했으나 미수에 그친 경우, 공범종속성설, 공범독립성설 모두 미수로 처벌

처벌

교사자, 피교사자 모두 미수범으로 처벌(제31조 제1항)

도     표

		내  용	처  벟
기도된 교사	공범이론	교사행위자체를 실행행위로 보므로 교사한 범죄의 미수범으로 처벌	피교사자의 실행행위를 기준으로 실행의 착수를 논하므로 기도된 교사는 가벌성을 인정할 수 없음
	실패한 교사	피교사자가 승낙하지 않거나 이미 결의하고 있는 때	교사자만을 예비, 음모에 준하여 처벌 (제31조 제2항)
	효과 없는 교사	피교사자가 승낙하고 예비에 그친 경우 또는 실행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	교사자, 피교사자를 모두 예비,음모에 준하여 처벌(제31조 제항)
협의의 교사의 미수		피교사자가 범죄의 실행에 착수했으나 미수에 그친 경우, 공범종속성설, 공범독립성설 모두 미수로 처벌	교사자, 피교사자 모두 미수범으로 처벌(제31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