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참사의 비밀

용산참사

이명박 정부 시절인 지난 2009년 벌어진 용산 참사 철거민과 경찰특공대원 등 여섯명이 숨지고 3명이 다친 대표적인 국가 폭력사태'로 꼽히고 있습니다.

당시 경찰 지휘부가 위험을 알고도 무리하게 진압을 강행했고 참사 이후에는 자기 변호와 여론 덮기에 급급했던 사실도 확인된바 있습니다.

조사 결과는 경찰이 무리하게 진압을 해서 사태를 키웠다. 라는게 일반적인 의견입니다.

용산참사 요약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는 용산참사를 한마디로 농성장 조기 진압을 목표로 하다가 철거민과 경찰 특공대원의 생명과 안전이 무시된 사건이다 이렇게 소개하였었습니다.

당시 재개발 건물 남일당 세입자들은 이주 대책 및 세입자 보상을 요구하며 옥상에 망루를 세우고 농성을 했습니다.

경찰은 협상을 시도 하지 않은체, 곧바로 여러차례 옥상에 진입을 시도하였습니다. 진입 도중 망루가 무너져 내리면서 컨테이너와 충돌이 나기도 하였습니다.

진압시작 단 6분만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그로인해 불길이 계속해서 일어 났으며, 화재진압을 시도하였습니다.

하지만 진압도중 결국 철거민 다섯 명과 진압경찰 한명. 총 여섯 명이 사망하게 된 사건입니다.

총 25시간동안 진행되었습니다.

철거민 또한 신나와 화염병을 이용한 무력농성이었기에 경찰의 진압작전에 대한 의견이 갈리고 있습니다.

성급한 진압 vs 메뉴얼대로 진압

두가지 이야기가 대립되는 사건입니다.

사건정황 및 증언

당시 경찰 특공대원들은 두번째 망루에 진입할 때는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독한 냄새가 났다.

휘발성 유정가 가득 차서 술에 취한 듯 몽롱했고 정신을 차릴 수 없었다.

이렇게 증언을 했습니다.

당시 경찰 지휘부는 옥상 망루에 나와 화염병을 위험물이 다소 있는 걸 알았고 농성자들이 분신이나 자해를 할 수 있다고 우려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망루에 불이 붙지 않을 방법을 강구하거나 진입 방법을 논의한 적이 없습니다.

또한 불이 날 위험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도 소방차 호출 등 최소한의 대비책도 없이 진압작전에 들어갔습니다.

폐쇄 당시 경찰 특공대장 대대장은

진압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진압을 연기한자.

이렇게 보고했지만,

당시 경찰청 지휘부는

겁먹고 못 올라가는 거냐. 밑에서 물포를 쏘면 된다

이렇게 말하며 거절한 것으로 확인되기도 하였습니다.

용산참사 당시 경찰청장이자 현재 의원인 김석기 의원

현 김석기 자유한국당 의원은, 당시 서울청장이자, 경찰청장 내정자의 신분이었습니다. 당시 김석기 경찰청장은 이 진압작전을 최종승인한 승인권자로서 승인 이후 여러차례 보고를 받으며 사건을 계속 진행한 것으로 밝혀진 바 있습니다. 따라서 조사위원회는 과실치사 등의 협의를 적용하려고 하였으나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판단하여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 정부에서 대대적으로 제대로 된 수사를 착수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