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첩성과 중복성 개념구분

중첩성과 중복성

중첩성 (Overlapping)

예를 들어, 재난이 일어난 경우에 각 관청은 협조하여 일을 진행.

 

중복성 (Duplication)

 예를 들어, 한가지 주제에 관한 연구를 여러 연구소에서 진행.

 가외성, 중첩성, 중복성(백과사전 정의)

요약  여러 기관에 한 가지 기능이 혼합되는 중첩성(overlapping)과, 동일 기능이 여러 기관에서 독립적으로 수행되는 중복성(duplication) 등을 포괄하는 개념을 말한다. 정치·행정상의 모든 제도는 불확실한 상황에서의 오류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체제의 신뢰성과 적응성을 높이기 위해 이러한 가외적 기능의 원칙(principle of redundant functions)에 의해 형성된다. 권력분립, 견제와균형, 연방주의, 거부권 제도, 계선과 참모, 3심제도, 양원제, 합의제, 위원회 제도 등은 모두 가외성 현상의 반영으로 볼 수 있다.

본문

중첩(重疊)이나 중복이라는 뜻이 내포된 개념. 일반적으로 ‘가외성’이라 하면 일정한 표준이나 한도 밖의 남는 것, 초과분, 별로 필요성이 없는 것 등을 의미한다. 어떤 체계 내에서 구성요소나 부품의 일부가 필요 이상으로 중복되어 있으면 이를 낭비나 비능률인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따라서 행정학에서는 지금까지 가외성이 쓸모없고 불필요한 것으로 이해되어 행정개혁의 대상이 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에 이르러서는 경우에 따라 가외성(加外性)[중복성·중첩성이라고도 함]이 조직운영에 있어서 신뢰성(→신뢰도)과 안정성을 높여주는 순기능(順機能)도 하기 때문에 오히려 가외성을 필요로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그 대표적인 학자는 란다우(Martin Landau)이다.

란다우의 주장에 의하면 정치·행정상의 모든 제도가 가외성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 거의 없다는 것이다. 그 예로서 연방제, 상하 양원제(兩院制), 대통령의 거부권 제도, 재판의 삼심제도(三審制度) 등을 들고 있다.

이와 같이 가외성이 모든 조직이나 제도에 필요로 하는 이유는 마치 자동차의 브레이크가 하나일 때보다 두 개 이상 이중장치가 되어 있으면 훨씬 안전운행이 보장되는 것처럼 행정체제에 있어서도 오류의 발생을 최소화하여야 할 기능에 대해서는 가외성이 중요시되기 때문이다.

[네이버 지식백과] 가외성 [加外性, redundancy] (행정학사전, 2009.1.15, 대영문화사)

  두 가지는 분명히 다른 의미 이므로 구분하여 쓰도록 하여야 합니다. 특히 시험등을 준비하실때는 철저히 구분하셔서 이해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