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재난지원금 대상 신청방법(기초수급자, 소상공인, 프리랜서)

4차 재난지원금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은 선별적으로 지급될 예정이며, 매출감소율에 따라 정액으로 차등지급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 외에 폐업한 자영업자와 노점상에 대한 지급도 고려중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프리랜서, 특수형태 근로자, 고용취약계층, 문화/예술/관광/여행 업종에 대해서도 지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번 4차 재난지원금은 15조 정도가 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번 4차 재난지원금은 맞춤형 지원이기 때문에 기초수급자 등 저속득층에게 4차재난지원금이 지급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4차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	소상공인, 특수형태 근로자, 프리랜서, 고용취약계층, 문화/예술/관광/여행 업종 종사자
지급 날짜	3월 내
지원 규모	15조
지원 방식	선별지급, 차등지급
신청 방법	온라인 인터넷 서류 제출

 

지난 2차 재난 지원금때는 중위소득 기준으로 위기가구에게 지급되었으나 이번에는 없을 확률이 매우 높아보입니다. 물론 아직 최종 결정이 난 것은 아니지만 없을 확률이 매우 높다고 하니 이번에는 기초수급자라고 해서 재난지원금이 지급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선별적 지급 이후에 다음 재난지원금 때는 보편적 지굽할 계획이 있다고 하니 그 때에는 중위소득 기준으로 기초수급자 분들에게도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4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정확하게 결정이 나는 시기는 3월 초입니다. 그리고 4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는 3월 내입니다. 결정나자 마자 바로 지급을 시작할 것 같습니다. 늦어도 3월내에는 4차 재난지원금을 모두 지급할 예정이라고 하니 사정이 안좋으신 분들은 조금만 더 기다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kbs 4차 재난지원금 뉴스

4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은 이전과 동일하게 재난지원금 홈페이지를 통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4차 재난지원금 홈페이지에서 본인 인증을 하고 필요로 하는 서류들을 첨부해서 제출하면 선별해서 지급되는 방식입니다. 이미 여러차례 이러한 방식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혼란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4차 재난지원금은 선별지급인 만큼 지급대상자들의 범위를 더 늘릴 예정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것이 현재 상황입니다. 실제로 초등학교에 행사옷 대행업을 하시는 분의 댓글을 보았는데, 이런 분들은 매출이 전혀 없어서 수익증명을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입이 없어졌음에도 재난지원금을 지금까지 못받았다고 하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참고로 각각의 재난지원금은 중복 수령이 가능합니다. 3차 재난지원금을 받고나서 4차 재난지원금을 받을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위 사례처럼 한번도 받지 못하는 분들도 생기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정책수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사는 곳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재난지원금 지급이 되지 않은 지역이라 한번의 재난지원금을 제외하고는 한번도 받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나올 5차 재난지원금은 보편지급이 될 수도 있다고 하니 기다려 보아야 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