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이론 (학설) 정리 – 도의적 책임론과 사회적 책임론

형법 이론 (학설) 정리 10탄

도의적 책임론과 사회적 책임론

 

	도의적 책임론	사회적 책임론
의의	책임이란 자유의사를 가진 자가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여 적법한 행위를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를 한 데 대한 윤리적 비난이라고 보는 견해이다.	책임의 근거를 소질과 환경에 의해서 결정된 행위자의 반사회적 성격에 두고 책임이란 인간의 반사회적 성격에 대하여 가하여지는 사회적 비난이라고 보는 견해이다.
인간관	비결정론(자유의사 긍정)	결정론(자유의사 부정)
책임의 근거	의사책임론(자유의사 있는 자의 위법한 의사형성)	성격책임론(소질과 환경에 의하여 결정된 행위자의 반사회적 성격)
책임비난의 대상	행위 책임론(행위자의 개인적 특성은 불고려)	행위자 책임론(사회적으로 위험한 성격을 가진 행위자)
형벌과 보안처분의 관계 및 대체가능성	①이원론(자유의사를 가진 자에게 과하는 형벌과 책임무능력자에게 과하는 보안처분은 질적으로 구별된다.) ② 양자는 질적 차이가 있으므로 대체불가	①일원론(사회방쥐처분이라는 점에서 양자는 질적인 차이가 없고 다만 양적차이가 있을 뿐이다.) ② 양자는 질적 차이가 없으므로 대체가능
책임능력의 의미	범죄능력	형벌(적응)능력
이론적 배경	고전학파(구파) : 객관주의(범죄론)와 응보주의(형벌론)의 결합	근대학파(신파) : 주관주의(범죄론)와 목적형주의(형벌론)의 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