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이론 (학설) 정리 – 한시법의 추급효 인정여부

형법 이론 1탄

한시법의 추급효 인정여부

 (프린트는 우측상단이나, 포스트 하단에 있는 프린트 버튼을 누르시면 하실 수 있습니다. 각각의 편들은 교과서 목차순으로 올리겠습니다.

중간부분에는 보기 편하도록 도표로 만들어 두었습니다.)

 

Ⅰ추급효 인정설 (유죄판결)

• 논거

① 한시법은 일정한 기간동안 국민에게 준수를 요구하는 법이므로 유효기간 경과전의 범행은 비난할 가치가 있다

② 한시법의 추급효를 부정하면 유효기간의 종기가 가까워짐에 따라 위반행위가 속출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나 이를 처벌할 수 없게 되어 법의 실효성을 유지 할 수 없다.

③ 소급효를 인정하는 것과는 달리 추급효를 인정하는 것은 행위시에 이미 처벌규정이 있었던 경우이므로 죄형 법정주의에 위반되지 않는다.

• 비판

한시법의 유효기간의 종기가 가까워지면 위반행위가 속출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문제점은 입법자가 추급효를 인정하는 명문규정을 두어 해결하면 족하다.

 

Ⅱ 추급효 부정설 ( 면소판결) (다수설)

• 논거

① 유효기간의 경과로 인한 한시법의 폐지도 형법 제 1조 제2하의 ‘법류의 변경’에 해당하므로 제1조 제2항의 법적 효과(면소판결)를 배제할 수 없다.

② 제1조 제2항의 법적 효과(면소판결)를 배제할 법적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실효된 법률의 추급효를 인정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실질적 의미에 반한다.

Ⅲ 동기설 (판례)

• 논거

법률변경의 동기가ⅰ) 법적 견해의 변경에 기인한 경우에는 법률의 추급효를 부정(면소판결)하고, ⅱ) 단순한 사실관계의 변화에 기인한 경우에는 법률의 추급효를 인정(유죄판결)하자는 견해이다.

• 비판

법률변경의 동기가 법적 견해의 변경 때문인가 또는 사실관계의 변화 때문인가를 구별하기가 곤란하므로 법적 안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

한시법의 추급효 인정여부 도표

	논거	비판
추급효 인정설(유죄판결)	① 한시법은 일정한 기간동안 국민에게 준수를 요구하는 법이므로 유효기간 경과전의 범행은 비난할 가치가 있다

② 한시법의 추급효를 부정하면 유효기간의 종기가 가까워짐에 따라 위반행위가 속출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나 이를 처벌할 수 없게 되어 법의 실효성을 유지 할 수 없다.

③ 소급효를 인정하는 것과는 달리 추급효를 인정하는 것은 행위시에 이미 처벌규정이 있었던 경우이므로 죄형 법정주의에 위반되지 않는다.한시법의 유효기간의 종기가 가까워지면 위반행위가 속출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문제점은 입법자가 추급효를 인정하는 명문규정을 두어 해결하면 족하다.

추급효 부정설 ( 면소판결) (다수설)

① 유효기간의 경과로 인한 한시법의 폐지도 형법 제 1조 제2하의 ‘법류의 변경’에 해당하므로 제1조 제2항의 법적 효과(면소판결)를 배제할 수 없다.

 

② 제1조 제2항의 법적 효과(면소판결)를 배제할 법적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실효된 법률의 추급효를 인정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실질적 의미에 반한다.

동기설 (판례)

법률변경의 동기가ⅰ) 법적 견해의 변경에 기인한 경우에는 법률의 추급효를 부정(면소판결)하고, ⅱ) 단순한 사실관계의 변화에 기인한 경우에는 법률의 추급효를 인정(유죄판결)하자는 견해이다.법률변경의 동기가 법적 견해의 변경 때문인가 또는 사실관계의 변화 때문인가를 구별하기가 곤란하므로 법적 안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

 

학교에서 형법 시험 칠때 적기에 충분한 양이라고 판단되는 양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추급효 부정설”로 방향을 잡아서 쓰는 경우이기 때문에, 비판은 따로 적지 않았습니다.

교과서등을 찾아보시면 비판점 등은 많으니, 다른 학설을 취하실 분은 교과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