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이론 (학설) 정리 7탄
위법성 판단의 기준(평가방법)
| 객관적 위법성론(통설) | 주관적 위법성론 | |
| 법의 규번적 성격 | 객관적 평가규범 : 법규범은 인간의 행위를 사회질서의 관점에서 평가를 가능케 하는 것이며 개인에 대한 명령은 포함하고 있지 않다. | 주관적 의사결정규범 : 법규범이란 개인의 의사에 직접 영향을 미치기 위한 규범 |
| 규범의 수명자 | 모든 사람(책임무능력자 포함) | 의사결정능력이 있는 자 (책임능력자) |
| 책임무능력자(정신병자)의 침해 | 위법성 인정 | 위법성 부정 |
| 책임무능력자의 침해에 대한 정당방위의 가능성 | 가 능 | 불가능(긴급피난은 가능) |
| 객관적 위법성론의 의미 | 객관적 위법성론은 위법성의 평가방법에 있어서의 객관성을 의미하므로 위법성의 판단대상은 객관적 요소와 주관적 요소가 모두 포함될 수 있다. | 좌동 |
'법학시험' 카테고리의 다른 글
| 형법 이론 (학설) 정리 – 도의적 책임론과 사회적 책임론 (0) | 2015.10.30 |
|---|---|
| 형법 이론 (학설) 정리 – 주관적 정당화요소를 결한 경우의 효과(고의범의 경우) (0) | 2015.10.30 |
| 형법 이론 (학설) 정리 – 주관적 정당화요소의 요부 (0) | 2015.10.30 |
| 형법 이론 (학설) 정리 – 착오의 유형 (0) | 2015.10.30 |
| 형법 이론 (학설) 정리 – 미필적 고의와 인식있는 과실의 구별 (0) | 2015.10.30 |
| 형법 이론 (학설) 정리 – 한시법의 추급효 인정여부 (0) | 2015.10.30 |
| 부산대학교 레포트 표지 (1) | 2015.10.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