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이론 (학설) 정리 – 착오의 유형

형법 이론 5탄
착오의 유형

 

착오의 유형

	인식 vs 실재	법적 성격(적용법조), 법적 효과
구성요건관련착오	범죄사실x ≠ 범죄사실 O	① 예) 노루인 줄 알고 사살하였으나 사람이었던 경우② 구성요건적 착오 or 과실범 문제 ③ 고의 탈락, 과실범의 성부가 문제
	범죄사실 O ≠ 범죄사실 x	① 예) 사람인 줄 알고 쏘았으나 바위에 명중한 경우② 반전된 구성요건적 착오 ③ 미수범의 성부 문제, 미수론의 과제
	범죄사실 O ≠ 범죄사실 O	① 예) A를 향해 쏘았으나 B가 맞아 사망한 경우② 구성요건적 착오 (제 15조 1항) ③ 고의의 인정여부 문제, 구성요건적 착오론의 과제
위법성 관련 착오 (범죄사실의 인식 O)	위법 X ≠ 위법 O	① 예) 친구의 돈을 절취하면서 위법하지 않다고 생각한 경우② 위법성 착오 (책임설을 전제함)(제 16조) ③ 고의범의 책임인정 문제, 책임론의 과제
	위법 O ≠ 위법 X	① 예) 동성애를 하면서 위법하다고 생각한 경우② 반전된 위법성의 착오 ③ 환각범, 무조건 불가벌, 책임론의 관련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