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이론 (학설) 정리 13탄
엄격고의설과 제한적 고의설 비교
엄격고의설과 제한적 고의설 비교
현실적 위법성의 인식이 있는 경우 | 현실적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으나 인식가능성은 있었던 경우 | 현실적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고 인식가능성도 없었던 경우 | |
| 엄격고의설 | 고의책임 | 과실책임 | 불가벌 |
| 제한적 고의설 | 고의책임 | 고의책임 | 불가벌 |
엄격책임설과 제한적 책임설의 비교
| 위법성조각사유의 존재에 대한 착오 | 위법성조각사유의 한계에 대한 착오 |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 | |
| 엄격고의설 | 위법성의 착오 | 위법성의 착오 | 위법성의 착오 |
| 제한적 고의설 | 위법성의 착오 | 위법성의 착오 | 구성요건적 착오는 아니지만 구성요건적 착오와 동일한 효과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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