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년 까지 법원행시 기출 O,X

2012년도 까지 법원행시 기출 지문들을 ox로 만들어 놓은 파일입니다. 법원행시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실 자료입니다. 기출지문들만 ox로 따로 모아놓았기 때문에 단시간에 기출지문들을 한번 다 훑어 보는데 도움이 되는 자료입니다.

법원행시 자료 필요하신분들은 이용하세요~

죄형법정주의 부분 지문 예시

---

형을 종전보다 가볍게 형벌법규를 개정하면서 그 부칙으로 개정 전의 범죄에 대하여 종 전의 형벌법규를 추급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한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 ).

형을 종전보다 가볍게 형벌법규를 개정하면서 그 부칙으로 개정된 법의 시행 전의 범죄에 대하 여 종전의 형벌법규를 적용하도록 규정한다고 하더라도 헌법상의 형벌 불소급의 원칙이나 신법우선 주의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  [11 ]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은 후 자동차를 운전한 경우 위 면허취소처분이 행정쟁송절차에 의하여 취소되었다 하더라도 그 운전행위가 무면허운전임에는 변함이 없다()

은행이 지방재정법 및 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와의 금고설치계약을 체결하 고 금고 업무를 취급하는 과정에서 지방세의수납업무를 관장하는 경우 은행직원이나 은행을 공문서위조 및 변조죄에 있어서의 공무원 또는 공무소가 되는 것으로 해석한다고 하더라도 그 업무의 성격상 이와 같은 해석이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

행위당시 판례에 의하면 처벌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되었던 행위를 판례의 변경에 따라 확인된 내용의 형법조항에 근거하여 처벌하는 것은 형벌불소급의 원칙에 반한다(?).[11 ]

형법 제 255조 5의 공문서변조나 위조죄의 주체인 공무원 또는 공무소에는 형법 또는 기타특별법에 의하여 공무원 등으로 의제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계약 등에 의하여 공무와 관련 되는 업무를 일부 대행하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해석하더라도 죄형법정주의에 반하는 해석이 라 할 수 없다().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형이 구법보다 경한 경우 개정조항에 의하여야 한다( )

 형법 제 조제 항은 범죄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 1 2 笑 나 형이 구법보다 경한 때에는 신법에 의한다 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형이 구법보다 경한 때 篠 에 신법에 경과규정을 두어 신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위 조항을 잠탈하는 것이 되어 허 용될 수 없다( ).

--

이런식으로 되어있습니다.

문제지문과 정답도 나와있습니다.

법행기출10년간정리총각론(최종판)-hwp.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