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이론 (학설) 정리 – 점유의 요건

형법 이론 (학설) 정리 24탄

 점유의 요건

 

1. 객관적 물리적 요소(사실상의 재물지배)

 1)  의미 : 재물에 대한 장소적, 시간적 작용가능성

사례 :

(1)손에 쥐고 있는 물건

(2)주머니 속에 있는 물건

(3)자기의 집 또는 공장이나 가게에 있는 물건

  2) 의미 : 사실상 처분 가능성

사례 :

점유는 재물에 대한 지배가 적법할 것을 요하지 아니하므로 불법한 점유이더라도 사회통념상 사실상 평온한 점유가 설정되었다고 판단되면 점유로 인정된다. 따라서 절도범도 절취한 장물에 대한 점유가 인정된다.

 

2. 주관적,정시적 요소 (지배의사)

1) 의미 : 사실상의 지배의사 내지 처분의사

사례 :

(1) 정신병자도 점유가 인정된다.

(2) 법인은 자연적 지배의사를 가질 수 없으므로 법인의 점유는 인정되지 않는다.

2) 의미 : 일반적 지배의사

사례 :

(1) 점유의사가 일정한 범위에 미치는 이상 그 범위에 있는 재물에 대해서는 일반적 지배의사가 인정된다.

(2) 자신의 가게 안에서 잃어버린 반지(주인의 점유)

(3) 여관에서 분실한 물건(여관주인의 점유)

(4) 문 앞에 배달된 신문(주인의 점유)

3) 의미 : 잠재적 지배의사

사례 :

(1) 점유의사는 현실적 의사임을 요하지 않으며 잠재적 의사로 족하다.

(2) 수면자, 의식상실자도 점유가 인정된다.

(3) 통설은 사자의 점유를 인정하지 않는다. 다만 판례는 사자의 생전점유가 일정시간 계속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3. 사회적, 규범적 요소

1) 의미 : 확대되는 경우

사례 :

(1) 일단 개시된 점유는 시간적, 장소적 지배관계의 분리아 일시적 정지에 의하여 없어지지 않는다. (정신적 점유인정).

(2) 농토에 두고 온 농기구, 방목하는 가축,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해둔 승용차

2) 의미 : 축소되는 경우

사례 :

(1) 사실상의 재물지배가 있고 지배의사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점유가 이정되지 않는다.

(2) 예식장에서 신부측 축의금 접수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축의금을 받은 경우에도 점유는 신부측에 있다.

요  소	의  미	사  례
객관적, 물리적 요소 (사실상의 재물지배)	재물에 대한 장소적, 시간적 작용가능성	(1)손에 쥐고 있는 물건   (2)주머니 속에 있는 물건 (3)자기의 집 또는 공장이나 가게에 있는 물건
	사실상 처분 가능성	점유는 재물에 대한 지배가 적법할 것을 요하지 아니하므로 불법한 점유이더라도 사회통념상 사실상 평온한 점유가 설정되었다고 판단되면 점유로 인정된다. 따라서 절도범도 절취한 장물에 대한 점유가 인정된다.
주관적, 정신적 요소 (지배의사)	사실상의 지배의사 내지 처분의사	(1) 정신병자도 점유가 인정된다.   (2) 법인은 자연적 지배의사를 가질 수 없으므로 법인의 점유는 인정되지 않는다.
	일반적 지배의사	(1) 점유의사가 일정한 범위에 미치는 이상 그 범위에 있는 재물에 대해서는 일반적 지배의사가 인정된다.    (2) 자신의 가게 안에서 잃어버린 반지(주인의 점유)   (3) 여관에서 분실한 물건(여관주인의 점유)   (4) 문 앞에 배달된 신문(주인의 점유)
	잠재적 지배의사	(1) 점유의사는 현실적 의사임을 요하지 않으며 잠재적 의사로 족하다.    (2) 수면자, 의식상실자도 점유가 인정된다.   (3) 통설은 사자의 점유를 인정하지 않는다. 다만 판례는 사자의 생전젖ㅁ유가 일정시간 계속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사회적, 규범적 요소	확대되는 경우	(1) 일단 개시된 점유는 시간적, 장소적 지배관계의 분리아 일시적 정지에 의하여 없어지지 않는다. (정신적 점유인정).    (2) 농토에 두고 온 농기구, 방목하는 가축,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해둔 승용차
	축소되는 경우	(1) 사실상의 재물지배가 있고 지배의사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점유가 이정되지 않는다.   (2) 예식장에서 신부측 축의금 접수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축의금을 받은 경우에도 점유는 신부측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