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3-1 순환 돌릴때 보기 위한 자료이기 때문에, 논점(case)과 시험지에 쓸 분량만 뽑아 정리한 것입니다.
두문자는 중간중간에 굵은 글씨로 표시하였습니다.
2차용으로 제작되었지만, 1차(객관식) 준비 하실때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중요판례가 왜 중요한지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논점별로 정리되어 있기때문에..) 그리고 예습,복습용으로도 괜찮습니다.^^ 또한, 변호사시험이나 사법시험 외에도 학교시험 준비하는데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
#1 국제재판관할권
1. 국제재판권 결정의 기준
(1) 종래학설
역추지설(토지관할규정)/관할배분설(특단사정)/수정역추지설(토지관할규정)
(2) 종래판례
제조물책임소송 재판권, 손해발생지 외국법원, 예견할 수 있는정도, 실질적 관련성
(3) 개정 국제사법
1) 당사자 또는 분재사안이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성이 있을 것
2) 실질적 관련성의 구체적 판단 토지관할규정, 국제재판관할의 특수
2. 국제재판관할권의 합의
(1) 유효요건과 방식 특정법률관계,특정법원,소송행위유효요건, 서면에 의하여, 전속적 합의의 경우 가중여부?
(2) 전속적 국제재판관할 합의 요건
1) 다수설, 판례 : 대한민국 법원전속관할 x / 외국법상 외국법원관할/ 합리적관련성 / 공서양속 反 x
2) 소수설 : 합리적 관련성 요하면 당사자 의사에 反
3) 검 토 : 소송경제, 합리적 관련성 要
#2 이송결정력의 구속력
1. 문제점 : 전속관할에 위반하여 이송한 경우에도 구속력 있는지(38조)?
2. 학 설 : 소극설(명문규정), 적극설(소송경제)
3. 판 례 : 전속관할규정 위반해도 미치나, 상급심법원에도 미친다고 보면 당사자 심급이익 박탈하게 되어 구속x
민사소송법.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