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정리 노트

헌법 서브노트 입니다.

7-3-1 순환 돌릴때 보기 위한 자료이기 때문에, 논점(case)과 시험지에 쓸 분량만 뽑아 정리한 것입니다.(기본서는 ‘김유향 변호사님 교과서’)

중간중간에 두문자는 굵은 글씨로 표시하였습니다.

 

2차용으로 제작되었지만, 1차(객관식) 준비 하실때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중요판례가 왜 중요한지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논점별로 정리되어 있기때문에..) 그리고 예습,복습용으로도 괜찮습니다.^^

theme 1. 추상적 규범통제와 구체적 규범통제

규범통제에는 구체적 규범통제와 추상적 규범통제가 있다. 추상적 규범통제는 구체적인 소송사건이 제기된 바 없음에도 법률의 위헌여부를 심사하는 제도임에 반해, 구체적 규범통제는 구체적인 소송사건이 제기되었을 때, 그 사건에 적용될 법률의 위헌여부를 선결적으로 심사하는 제도이다. 우리나라는 구체적 규범통제제도를 채택하여(헌법 107조 1항, 헌재법 41조 1항) 위헌법률심판의 적법요건으로서 재판의 전제성이 요구된다.

theme 2. 위헌법률심판의 요건

현행 헌법상 위헌법률심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 법원의 제청에 따라 헌법재판소가 그 법률의 위헌여부를 심판하는 사후적 ‧ 구체적 규범통제제도이다(107조 1항). 그러므로 위헌법률심판이 적법하려면 실질적 요건으로서 ①심판대상이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어야 하고 ②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어야 하며, 형식적 요건으로서 ③법원의 제청이 있어야 한다.

theme 3. 위헌법률심판의 대상적격(폐지된 법률)

폐지된 법률은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않으므로 위헌법률심판의 대상은 원칙적으로 국회가 입법한 형식적 의미의 법률로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법률이어야 한다. 그러나 ①개정법 부칙에 의해 구법이 계속 적용되는 경우 ②폐지된 법률에 의한 법익침해상태가 계속되는 경우 등 그 위헌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때에는 예외적으로 폐지된 법률이라도 위헌법률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전체 그림을 그릴 수 있으면, 이해도가 급상승 됩니다. 그런데, 교과서는 페이지가 너무 많아서 전체 그림을 그리기가 힘듭니다.(경험담..ㅠㅠ..법공부를 1년하고 나서 알게 되었죠… ㅠㅠ) 전체 그림은 처음부터 끝까지를 빠른 시간내에(하루) 보아야 그려집니다.. 기억이 처음부터 끝까지 나는 상태여야 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교수님께서 얇은 책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라는 조언을 듣고 해보았는데, 정말 그렇더군요..

허접하지만, 도움되시기를..

 

요청이 있어서 서브노트는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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