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소법 정리 노트(서브노트)

형소법 정리 노트 입니다.

이것 역시 마지막 순환을 돌리기 위한 정리한 자료입니다. (7-3-1순환, 2차용_사시)

논점별로 정리하였고, 마지막 순환을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보면 떠오를 수 있도록 요약 한 자료입니다.

평소에는 예습,복습하며, 암기용으로 이용 하였습니다.

논점별로 나누어서 필요한 판례와 다수설에 따라 정리되어 있으므로
각종 시험칠때 정리하기 좋습니다.
법학과목은 분량이 많기 때문에, 이처럼 정리해서 따로 서브노트를 만들어서 시험 공부하면 시험기간에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 영장항고제도 (65p)

1. 문제제기: 피의자는 영장발부시 구속적부심 가능하나 검사는 영장기각결정 다투지 못하는점

2. 학설: 긍정설(402조 법원을 수소법원으로 한정할 이유 없음/영장담당판사 416조에 포함됨)

부정설(구속영장 재청구하면 됨/재판장, 수명법관 아님

3. 판례: 영장발부여부를 결정하는 수임판사는 402조의 법원에 해당하지 않고, 416조의 재판장이나 수명법관에 해당하지 않으며 검사의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지방법원판사의 재판은 형사소송법 제 402조의 규정에 의하여 항고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결정에도 해당하지 않아 항고나 재항고로 불복할 수 없다

4. 검토: 현행법률상(402, 416조) 부정설 타당, 입법론상 검토 가능

5. 영장재청구: 영장기각결정에 영장 재청구는 허용됨

◎ 토지관할 병합심리 (70P)

※ 형소법 제6조의 ‘각각 다른법원’은 동종,동등의 법원을 말하는 것으로 사건이 각각 계속된 마산지방법원 항소부와 부산고등법원은 심급은 같을지언정 사물관할을 같이하지 아니하여 여기에 해당하지 않음

※ 형소법 제6조의 ‘공통되는 직근상급법원’은 ‘각급법원의 설치와 관하구역에 관한 법률 제 4조에 기한 관할구역구분을 기준으로 정하여야 할 것으로 수개의 제 1심 법원들에 관련 사건이 계속된 경우에 그 소속 고등법원이 같은경우에는 고등법원이, 그 소속 고등법원이 다른 경우에는 대법원이 제 1심 법원들의 직근 상급법원으로서 위 조항에 의한 병합심리 신청사건의 관할법원이 된다.

◎ 항소심에서 합의부 사건으로 공소장 변경과 법원의 조치(75P)

I. 항소심에서 공소장 변경가부

1. 학설: 전면적 허용설(속심), 전면적 부정설(사후심), 제한적 허용설(항소심이 파기자판하는 경우)

2. 판례: 항소심이 오로지 사후심으로서의 성격만 가지는 것이 아니어서 항소심에서도 가능, 적극설

3. 검토: 형소법이 속심설 적극설 타당

II.단독판사 관할사건이 항소심 계속중 합의부 사건으로 변경되는 경우

1. 문제점: 합의부 사건에 대하여 제1심재판을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허용여부

2. 학설

(1)긍정설: 공소사실 동일범위 내, 1심판결 박탈X, 피고인에게 불리X

(2)부정설: 소송지연, 고법으로 이송해도 합의부 관할사건 1심 재판 받을 권리 침해

3. 판례: 항소심에서 합의부 사건으로 된 경우에도 법원은 관할 있는 법원에 이송해야, 적극설

4. 검토: 부정설은 재기소 결과, 신속한 재판 해침, 긍정설

III. 공소장 변경 후 조치

① 지방법원 항소부 1심 관할설 ② 지방법원항소부 항소심 관할설 ③ 고등법원항소심 관할설

④ 관할 위반설

판례: 항소심에서 변경된 합의부 사건에 관할권이 있는 법원은 고등법원이다, 이송설 입장

검토: 신속한 재판 받을 권리와 헌법상 재판권 보장하는 이송설 타당

◎ 17조 7호의 제척사유(전심재판 또는 그 기초되는 사건 심판에 관여한 때, 79p)

I. 전심재판 관여

1. 파기환송 후 원심관여 재판 관여, 재심대상 확정판결 관여법관은 전심관여X

2. 약식명령에 관여한 법관이 정식재판에 관여: 적극설/소극설(심급이 같으므로 X, 타당)

II. 전심재판의 기초되는 조사·심리에 관여한 때

[증거보전절차의 경우]: 적극설(311조 절대적 증거됨, 재판장과 권한 같음),소극설(예단X)

판례X(증거보전절차 증인신문 법관 원심관여 제척사유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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