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각종 비교 정리(수험용)

민법에서 비교해야 하는 것들을 모아서 정리한 자료입니다.

비진의 표시와 통정허위표시, 착오,사기,강박의 비교, 임의대리와 법정대리의 비교, 무효와 취소의 비교, 조건과 기한의 비교 등등을 법리에 따라 구분하여 비교한 자료입니다. 보기쉽게 편집되어 있어 유용하리라 생각됩니다.

평소에 모아서 정리하지 않으면 매번 공부할때마다 헷갈리는데, 이런식으로 쭉~ 한번 정리해놓으면 괜찮더라구요. 헷갈릴 때 마다 보고 암기하고 하면 금방 익숙해지구요.

시험문제들이 살짝 꼬아서 내기도 하므로 정확하게 알고 있는게 중요합니다.

위의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의의, 요건, 효과로 나누어서 헷갈리지 않도록 되어있는 자료입니다.

프린트 하실때는 가로로 해서 뽑으시면 됩니다.

비진의 표시 (非眞意 表示)

의의

민법 제107조(진의 아닌 의사표시)

①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 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② 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요건

① 일정한 효과의사를 추단(推斷)할 만한

의사표시가 있어야 한다.

② 진의(내심의 효과의사)와

표시(표시상의 효과의사)가

일치하지 않아야 한다.

③ 표의자가 그 불일치를 알고 있어야 한다.

④ 비진의 표시의 동기나 이유는 불문한다.

효과

① 원칙：표시한 대로 그 효과가 발생한다.

(유효, 표시주의 이론)

② 예외：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의사주의 이론).

제3자

진의 아닌 의사표시의 무효와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적용범위

①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 적용

②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 적용(언제나 유효)

③ 계약 → 적용

추인

민법 제139조(무효행위의 추인)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하여도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그러나 당사자가 그 무효임을 알고 추인(追認)한 때에는 새로운 법률행위(法律行爲)로 본다”

민법_각종비교.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