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및 혜택 / 조건완화 알아보기

2021년에는기초생활수급자 조건이 조금 완화된다고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여부는 직계가족 뿐만 아니라 형제자매들의 재산내역도 반영이 되기 때문에 쉽게 선정되지 않습니다.

주로 직계가족 위주로 재산을 살펴보지만, 형제자매들의 재산내역도 조금 반영이 되긴 되므로 신청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대신 반영률은 적은편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인 수치로 기초수급자 조건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기초생활 수급자 자격 조건은 중위소득의 30~50%에 해당해야 합니다.

생계급여는 중위소득의 30%, 의료급여는 중위소득의 40%, 주거급여는 중위소득의 45%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정확한 금액으로 살펴보면 4인가족 기준으로 

월수입이 146만원 이하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월수입이 195만원 이하면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월수입이 219만원 이하면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월수입이 243만원 이하이면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1인가구, 2인가구 등의 경우의 중위소득은 아래 글을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저것] - 중위소득 50% 기준 금액(가구 인원수별)

[이것저것] - 2020년 중위소득 확인방법 / 계산하기

4가지 기초생활수급자 급여 중 주거급여, 교육급여는 부양자 기준이 없습니다.

따라서 직계가족의 재산을 보지 않으므로 월수입 기준만 만족하면 신청해서 주거급여와 교육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외에 의료급여와 생계급여는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능력이 없고, 소득이 부양하기가 어려운 경우에 기초수급자 신청을 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없거나 자녀가 있어도 자녀의 소득이 적거나 부모님이 계셔도 부모님의 소득인 적은 경우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2021년부터는 부양의무자 조건을 완화시킬 예정입니다.

그러면 부모님 및 자식의 재산과 관계없이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이 더 쉬워질 예정입니다.

기초생활 수급자 신청은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 사회복지과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하실 때 조건에 해당하는지 상담도 받으실 수 있으며, 조건인 안된다면 다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충분히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정보는 자동 전산화 되어 있어서 주민센터에서 자료를 뽑으실 수 있지만, 일부 서류는 직접 떼오셔야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시 필요한 서류로는 신분증, 급여통장 사본, 전월세 계약서, 금융정보제공 동의서, 가족관계 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각각 서류는 본인의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변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류를 제출하면 심사를 하는데 약 2~3달이 소요됩니다.

서류심사를 통과해서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면, 여러가지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을 알아보겠습니다.

1. 생계급여

매월 20일 또는 말일에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 금액은 기준금액에서 가구원의 수입을 뺀 만큼이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4인가구의 수입이 40만원이라면 기준중위소득 금액인 146만원에서 40만원을 뺀 106만원이 지급됩니다.

2. 교육급여

- 고등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고등학교 교과서 비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초중고등학생 학용품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초중고등학생 부교재비를 받을 수 있씁니다.

3. 주거급여

매월 20일 또는 말일에 지급되는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의료급여

근로무능력세대는 1종, 근로능력세대는 2종 자격을 부여받아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5. 해산급여 1인당 70만원, 쌍둥이 출산시 140만원 지급됩니다.

6. 장제급여가 1구당 80만원이 지원됩니다.

7. 기타

주민세 비과세, 월 tv 수신료 면제, 전기요금 할인, 통신요금 감면, 도시요금 감면, 자동차 검사수수료 면제, 문화누리카드 지원, 에너지 바우처 지원, 상하수도 요금 감면, 종량제 폐기물 수수료 감면 등의 혜택이 있습니다.

또한 영구임대주택, 애입임대주택, 전세임대주택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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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기초생활수급자의 혜택은 아래 도표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 기초생활수급자 혜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