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죄와 친고죄 관계정리

강간죄 뜻

형법 제 297조에서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벌금 조항등이 따로 명시되어 있지않으므로 강간죄가 성립되면 반드시 유기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폭행 또는 협박"의 방법으로

"사람을"

"강(강제로)간(간음)"

한 경우 범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친고죄 뜻

친고죄의 뜻은 피해자의 신고가 있어야만 범죄가 성립되는 죄를 말합니다. 즉, 피해자가 신고를 하지 않으면 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범죄구성요건에 "피해자의 신고"가 추가로 들어가는 죄를 말합니다. 수사기관이나 제3자가 범죄사실을 인지하여도 피해자가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공소제기 조차 할 수 없습니다.

절대적 친고죄

: 피해자와 범인이 관계가 있든 없든 무조건 친고죄가 성립하는 경우입니다. 예)사자명예훼손죄, 모욕죄

상대적 친고죄

: 피해자와 범인이 특정한 신분관계를 가지는 경우에 한하여 친고죄가 되는 경우입니다. 친족 사이에 일어난 재산죄이므로 국각가 개입을 자제하려는 취지입니다. 예)친족상도례

강간죄와 친고죄 관계

2013년 6월 19일 이전에는 강간죄가 친고죄로 분류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법학 공부를 하신 분들은 강간죄를 아직 친고죄로 인지하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다. 하지만 2013년 6월 19일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과 형법 등이 개정되면서 관련 친고죄 규정이 모두 사라 졌습니다. 이전에는 2차피해 우려와 피해자의 명예가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피해자가 신고를 해야만 수사에 착수하는 친고죄로 규정을 두었습니다. 하지만 가해자가 합의를 통해 처벌을 벗어나는 경우가 발생하자 이를 방지하기 위해 친고죄 규정을 모두 삭제하였습니다. 추가적으로 다른 법률에 있던 성폭력과 관련된 반의사불벌죄 역시 모두 삭제되었습니다.

친고죄 삭제규정

기존 형법 306조 

제297조 내지 제300조와 제302조 내지 제305조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위 조항이 강간죄에 대해 친고죄를 적용하던 조항이며 현재는 삭제되었습니다.

형법 제정, 개정 이유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공직사회, 문화예술계 등에서 벌어지고 있는 조직 내 권력형 성폭력 사건은 가해자가 사회적 지위를 이용해 지속적으로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피해자에게 심각한 육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고 있음. 그러나 현행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형법」 제303조제1항)의 징역형이 5년 이하로 규정되어 있는바, 간음죄임에도 강제추행죄(「형법」 제298조)의 징역형(10년 이하)에 비하여 형량이 낮아 범죄 예방 효과가 높지 않음. 이에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의 형량을 현행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조정하여 법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아울러 현행법체계에서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보다 무거운 피감호자 간음죄의 법정형도 현행 7년 이하의 징역에서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함께 상향조정하여 형의 균형을 맞추려는 것임.

성폭법이 개정되면서 영향을 준 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강강, 간제추행 등 형법상 모든 성범죄(법률 제11731호)
•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법률 제11729호)
•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1690호)
•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법률 제11574호)
•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1572호)
• 성폭력 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법률 제11556호)

바뀐 조문 항목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링크를 누른 신 후 아래 이미지에서 빨간색으로 표시한 "신구법비교"를 누르시면 변경된 조문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http://www.law.go.kr/LSW//lsInfoP.do?lsiSeq=130860&ancYd=20121218&ancNo=11574&efYd=20130619&nwJoYnInfo=N&efGubun=Y&chrClsCd=010202#0000

신구법 비교내용입니다. 개정된 법률 비교를 한글파일과 엑셀 파일로 올립니다. 편하신 것을 받으시면 됩니다. 이미지로 받으실 분은 아래 이미지가 있으니 이미지로 저장하시면 됩니다.

신구조문대비표.xls

형법(신구조문대비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