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대법원 나의사건검색 하는 법

판결, 판례 검색하는 법

소송이 들어가서 사건 검색을 해봐야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때 본인의 사건을 검색해보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일반 법원 뿐만 아니라 고등법원과 대법원까지 올라간 사건 판례도 검색해 보실 수 있습니다. 대법원까지 가는 사건이 많지는 않지만 종종 판결불복으로 대법원의 법률심까지 가능 경우가 있습니다.

사건 검색은 로스쿨 공부할 때도 종종 사용하는 기능이라 법률공부 하시는 분들이나 현직 변호사 분들에게는 익숙한 검색 기능이기도 합니다. 판례전문을 봐야 사건개요나 법원의 판단을 이해할 수 있는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의 사건검색은 법원 홈페이지 > 나의사건검색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법원 /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바로가기

나의 사건검색 방법에는 사건번호로 검색하는 방법과 공인인증서로 인증을 받은 후 본인의 사건을 검색해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나의 사건검색 첫번째 방법인 '공인인증서로 검색'은 본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면 본인의 법원 및 대법원 사건 목록을 보여줍니다. 나의 사건이 여러개라면 지금까지 등록된 본인 관련 사건 목록이 모두 나옵니다. 그 중 보고싶은 사건을 클릭하시면 본인이 찾던 나의 사건을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나의 사건검색 두번째 방법은 법원, 사건번호, 본인이름을 입력해서 나의사건을 찾는 방법입니다. 먼저 법원을 지정해야 합니다. 사건이 진행되고 있는 법원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혹은 최종 판결난 법원을 선택하면 됩니다. 각 지역 일반법원, 가정법원, 특허법원, 고등법원, 대법원, 군법원까지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일어나는 모든 재판결과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법원을 정했다면, 사건날짜 및 사건번호를 입력하면 됩니다. 사건번호는 본인 집주소로 날아오는 등기를 보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는 변호사님에게 문의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사자명을 입력하셔야 합니다. 당사자란 소송사건 쌍방 중 한명을 말합니다. 사건 당사자 이름은 2글자 이상 입력하시면 됩니다. 김철수라면 '철수', '김철' 이라고 입력하시면 됩니다. 

검색된 대법원 나의사건은 컴퓨터로 바로 보실 수도 있고, 인쇄해서 보실 수도 있습니다. 프린트 하시려면 목록을 선택하고 우측상단 '인쇄하기'를 선택하면 됩니다.

한가지 아쉬운점은 대법원 홈페이지 나의사건검색이 모바일 스마트폰에서 제대로 사용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대법원 홈페이지에 스마트폰으로 접속하면 pc화면이 그대로 나와서 사용하기 불편합니다. 그래서 찾아보니 다행히도 대법원 앱에서 나의사건검색을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대한미국법원'으로 검색하시면 법원 앱을 설치하실 수 있습니다. 법원앱에서도 동일하게 사건번호, 당사자명을 입력하시면 나의사건 목록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용방법은 아래 사진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앱에서 사건검색을 하시면 모바일용이라는 문구가 뜨는 것이 법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는 것과 차이가 납니다. 다만, 앱을 제대로 안만들었는지 평이 좋지는 않습니다. 잦은 업데이트 오류로 접속이 안되는 경우가 많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pc로 접속해서 사건 검색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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