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분들이 계약할 때 가장 어려움을 느끼는 점 중 하나가 계약서 입니다.
그래서 계약서 이야기가 나오면 움츠러 들기도 하는데요
프리랜서 분들이 가장 많은 IT, 소프트웨어 개발시 표준 계약서를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이 계약서는 국가에서 정한 표준 계약서이기 때문에 이 계약서를 기준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표준계약서가 나온 날짜는 2020년 12월로 가장 최근에 나온 표준계약서입니다.
표준계약서 총 6가지 종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SW종사자(시간제,단기간) 표준근로계약서
SW종사자(시간제,단기간) 표준도급계약서
상용SW 공급구축 사업 표준계약서
상용SW 유지관리 사업 표준계약서
정보시스템 개발구축 사업 표준계약서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사업 표준계약서
각각의 계약에 사용할 수 있도록 잘 나뉘어져 있습니다.
hwp 한글 파일로 되어있으므로 한글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아래는 표준 근로계약서 마련 및 보급취지라고 하니 한번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소프트웨어 표준계약서는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조 제4호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와 제5호에 따른 소프트웨어기술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근로조건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성실히 이행할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해당 표준 근로계약서는 SW산업에서 프로젝트 단위로 사업을 수행하는 기간제근로자(「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단시간근로자(「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등과 같은 업계 종사자들의 사용을 권장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소프트웨어 종사자 표준 근로계약에 있어 표준이 될 계약의 기본적이고 원칙적인 사항만을 제시하였는바, 실제 근로계약을 체결하려는 계약 당사자는 이 계약서의 기본 틀과 내용을 유지하는 범위에서 이 표준 근로계약서보다 더 상세하고 개별적인 사항을 계약서에 규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표준 근로계약서의 일부 내용은 현행 민법, 근로기준법 및 그 시행령을 기준으로 한 것이므로 계약 당사자는 이들 법령이 개정되는 경우에는 개정내용에 부합되도록 표준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수정 또는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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