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j철구 군복무 중 해외원정도박 의혹, 관련법 정리

아프리카tv 대통령이라 불리는 bj철구님이 군복무 중 해외불법원정 도박의혹에 휩싸였습니다. 철구님은 2018년 10월 1일에 입대 후 현재는 상근예비역으로 군복무를 하고 있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한 네티즌이 2019년 8월 8일 새벽1시 경에 필리핀의 솔레어 리조트에서의 bj철구님 목격담을 올리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솔레어 리조트는 휴양지 호텔이기도 하지만, 카지노도 겸하고 있습니다. 목격담과 함께 한 장의 사진을 올렸습니다. 테이블에 앉아 있는 사진인데, 의혹을 사기에 충분해 보여 문제가 되었습니다.

필리핀 솔레어 리조트의 위치는 구글맵을 통해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솔레어 리조트는 2017년 포브스 트래글가이드 선정 별 5개를 받은 호텔이기도 합니다. 숙박비는 일박에 30만원 ~ 40만원 정도입니다.

의혹이 제기된 문제는 1. 군인 신분 해외여행, 2. 해외원정도박 2가지 입니다. 

첫 번째로, 군인 신분으로 복무 중 해외여행은 사실 가능합니다. 다만, 상관의 허락이 필요합니다.

41조 (국외여행)

군인은 다음의 경우에 허가권자의 승인을 얻어 공무 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

1.외거주 친족의 경조사가 있거나 본인의 질병을 치료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2. 휴가 중 국외여행을 하고자 할 때

상관에게 국외여행 계획서 작성하고 허락을 받게 되는데, 국외여행 계획에서에는 여행 기간, 목적, 숙박장소, 여행국, 여행계획을 일자별로 기재하게 되어있습니다. 의혹은 과연 상관의 허가를 받았는가 입니다. 허가 없이는 국내에서도 일정 거리 이상을 갈 수 없습니다. 흔히 언급되는 위수지역이 이것과 관계가 있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허가는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군인 신분으로 출국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해외출국을 못하도록 블락이 걸려있기 때문에 출국심사대에서 걸립니다.

두 번째로 해외원정도박 의혹 문제입니다. 해외원정도박이라 하면 많은 연예인들이 떠오르실 겁니다. 그리고 처벌에 관해서도 언론에서 많이 다뤘기 때문에 아마도 많은 분들이 무조건 불법이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하지만 형법의 도박죄에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명절에 가족친지들이 천원, 2천원 오가는 화투를 친다고 도박죄로 잡혀가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해외원정도박의 경우 추가로 외국환 거래법의 적용이 됩니다. 외국환거래법에는 "1만 달러 이내의 합법적 금액 이내의 오락은 저촉되지 않는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러므로 한화 천만원 정도의 금액까지는 오락으로 보고 처벌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잘 생각해보시면 문제가 되었던 연예인들의 도박규모가 모두 억단위였다는 것을 떠올리실 수 있으실 겁니다. 따라서 두번째 해외원정도박 의혹 역시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군인 신분을 가짐으로써 추가로 적용되는 법들이 있으므로 그에 따른 책임이 따를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특히 군사법에는 추상적인 규정들이 많기 때문에 만약 이슈가 된다면 휴가제한 등의 조치 정도는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1인 미디어가 발달하면서 셀럽들에게도 도덕적 잣대가 엄격해 지고 있습니다. 네이버 실검에도 시도 때도 없이 오르락 내리락 하기도 합니다. 조금 더 조심스럽게 활동을 해야 하는 시대가 온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