객관주의와 주관주의

형법 객관주의와 주관주의에 관한 도표입니다.

	객관주의	주관주의
자유의사	인정	부정
책임의 근거	도의적 책임론	사회적 책임론
형벌의 본질	응보형	교육형
형벌의 기능	일반예방	특병예방
위법성	규범 위반성, 법익침해성	반사회성
책임의 본질	비난 가능성	반사회적 성격의 위험성
책임능력	범죄능력, 유책행위능력	형벌적응능력
구성요건적 착오	구체적 부합설, 법정적 부합설	추상적 부합설
위법성 인식	필요 ( 인식가능성으로 충분 )	자연범 ⇒ 불요, 법정범 ⇒  필요
기대가능성	주관설 (행위자 표준설)	객관설
과실의 판단기준	주관설	객관설
실행의 착수시기	객관설	주관설
미수범의 처벌	기수범 보다 감경	기수범과 동일하게 처벌
불능범과 불능미수의 구별	객관설	주관설 (불능범 부정)
공동정범의 본질	범죄공동설	행위공동설
공범의 종속성 유무	공범 종속성설	공범 독립성설
미수의 교사	인정	부정
승계적 공동정범	부정	인정

– 서울대 스터디 편저 -

객관주의와 주관주의에 대해 분류별로 잘 정리되어 있어서 따로 정리합니다. 2차 준비하시는 분들은 많이 써서, 자동적으로 익혀지시겠지만, 객관식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에겐 고역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도표식으로 정리하지만, 이걸로 공부하지 마시고, 기억안날때 계속 보는 방향으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판례상에서 계속 나오기 때문에, 판례로 계속 보셔야 더 빨리 익숙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