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물권법 파트를 정리한 자료입니다.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물권법 파트는 총 14문제가 출제됩니다. 판례 중심으로 출제됩니다. 판례 중심이더라도 내용을 이해 못하면 판례를 외우는 의미가 없어, 조금만 꼬아서 내면 맞출 수가 없습니다. 왜 이 판례를 문제로 냈는지, 어떤 내용을 물어보기 위해 이 판례를 문제로 내었는지 출제자의 의도를 이해하기 위해서 내용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물권법 기본내용 뿐만 아니라 중요 판례도 모두 표시하였으므로 참고하셔서 수험공부하시기 바랍니다. 파트별 주요 주제를 적어 놓았으므로 필요한 부분만 뽑아서 공부하실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한글 파일이므로 적절히 수정하셔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용익권의 존속기간 비교
- 지상권과 임차권에 관한 강행규정
- 물권적 청구권의 충돌(비용부담의 문제)
- 원인행위의 실효에 의한 물권의 복귀
- 제187조의 적용범위
- 등기의 실질적(내용적) 유효요건의 문제
- 무효등기의 유용
- 등기의 형식적 유효요건의 문제
- 이중보존등기의 효력
- 중간생략등기의 유효성과 직접청구여부
- 등기의 추정력의 범위와 한계에 관한 판례
- 가등기의 효력
- 선의취득의 객체
- 선의취득의 요건
선의취득의 효과
- 선의취득에 있어 도품, 유실물의 특칙(제250조)
- 자주점유 여부의 판단기준
- 점유보조자와 간접점유 비교
- 간접점유자의 법적 지위
- 등기의 추정력과 점유의 권리추정력 비교
- 상호침탈의 유형과 효과 甲(소유자) → 乙(절취자) → 丙(양수인)
- 상린관계에 있어 관습이 법규정보다 우선적용되는 경우
- 민법상 상린관계의 내용 개관
- 지역권과 상린권의 비교
- 시효취득되는 권리의 범위
- 취득시효요건인 ‘자주점유’ 인정여부(判例)
- 취득시효기간의 기산점에 관한 판례
- 취득시효완성으로 인한 등기청구권과 소멸시효(判例
- 취득시효로 인한 등기청구권자(대판 全合 1995.3.28 93다47745)
- 등기명의인의 목적물 처분의 효과(判例)
- 공동소유의 제 형태 비교
- 공유물 분할시 지분권 위의 담보물권의 효력
- 공유의 대외관계
- 교회분열의 경우의 법률관계
- 명의신탁의 유형과 효력(실명법 제정 후)
- 구분소유적 공유관계
- 법정지상권의 성립요건에 관한 판례
-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성립 후 토지나 건물 양도시의 법률관계(判例)
-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성립요건에 관한 판례
- 용익권의 소멸사유 및 효과 비교
- 전세권 소멸의 효과
- 유치권의 요건인 ‘채권과 목적물의 견련관계’의 의미
- 유치권자가 사실상 우선변제받는 방법
- 책임전질과 승낙전질의 비교
- 권리질권의 설정방법
- 물상대위권이 행사요건과 방법
- 근대적 저당제도의 제원칙과 우리의 저당제도
- 저당권 침해에 대한 구제수단 (물손담즉)
-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목적물의 범위
- 법정 저당권과 법정질권의 비교
- 저당권 실행시의 우선변제의 순위
- 공동저당설정후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건물에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지 여부
- 일괄경매청구권
- 가담법의 적용범위에 관한 판례
- 가등기담보권의 실행방법
- 양도담보의 법적 성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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