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민법 요약정리(계약법 hwp)

 

공인중개사 민법 계약법 파트 요약정리입니다.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민법 계약법은 총 10문제가 출제됩니다. 판례 중심으로 출제되는 물권법과 달리 사례중심으로 문제를 냅니다. 계약법은 개인 간의 채권채무관계에 관한 법을 정리해놓은 법이므로 채권법이라고도 합니다. 사례중심형인 채권법은 민법을 많이 아시는 분일수록 오히려 더 쉬운 파트입니다. 민법 각 부분이 어떤 형태로 구성되어 있고, 사례를 해결할 때 어느 순서로 해결해야 하는지만 알면 최소한의 암기로 해결이 되는 부분입니다.

 

법 과목 초심자라면 객관식 문제집을 푸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기본서를 2,3 회독 후 사법고시 2차 기출 책들을 구입해서 한두 번 읽어 주시면 보는 시야가 달라지므로 추천드립니다. 기본서에 비해 양이 많지 않은데 비해 민법 사례 흐름을 읽는 데는 큰 도움이 됩니다.

 

요약정리 노트는 이런 민법 흐름을 익히는데 도움이 되도록 구성하였습니다.

 

 

 

공인중개사 민법 계약법 (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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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류채권의 특정

- 종류채권 특정의 효과

- 채무자 위험부담주의 원칙

- 채권자 위험부담주의

- 특정물 채권 사례

- 금전채무불이행의 특칙 - 제397조

- 法律의 規定에 의한 임의채권과 선택채권

- 외화채권에 관한 대판 全合 1991.3.12 90다2147의 내용

- 선택채권에 있어 급부불능의 효과

 

 

 

공인중개사 민법 계약법 (2).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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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행보조자책임과 사용자책임의 비교

-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책임의 성질

- 이행지체의 발생시기- ‘이행기 도래’의 의미

- ‘최고’가 이행지체의 요건인 경우

- 대상청구권의 인정여부

- 대상청구권에 관한 판례

- 불완전이행과 적극적 채권침해

- 불완전이행의 본질과 인정범위

 

 

 

공인중개사 민법 계약법 (3).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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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자지체의 법적 성질

- 수령지체 중 대가위험의 이전

- 강제이행의 방법

- 통상손해와 특별손해

- 계약금의 법적 성질

- 채권자대위권과 채권자취소권의 비교

 

 

 

공인중개사 민법 계약법 (4).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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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자 대위권의 객체(목적)

- 채권자 대위권의 피보전채권- 무자력 要否에 관한 판례

- 법률행위의 유형과 사해행위 해당여부

- 저당권 등이 설정된 부동산이 사해행위 이후로 저당권 등이 말소된 경우

- 다수당사자간의 채권관계 비교

- 연대채무자 1인에 대하여 생긴 사유의 효력

- 다수당사자간의 채권관계 문제

 

 

 

 

공인중개사 민법 계약법 (5).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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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수의 주채무자가 있는 경우 구상권의 범위

- 공동보증

- 계속적 보증에 관한 판례

- 채권의 양도성 제한

- 양도성 여부가 문제되는 채권(판례)

- 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인 통지, 승낙 비교

- 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에 관한 大判 全合 1994.4.26 93다24223 판례

- 채무인수와 유사제도 비교

- 채무인수로 인한 담보권의 존속여부

- 제3자의 변제가능성

- 3자의 변제 문제

- 법정대위자 상호간의 효과 - 법정대위자가 수인인 경우의 관계

- 대물변제예약에 관한 제607조, 608조의 해석 - ‘무효’의 의미

- 상계의 요건

- 채권의 유형과 상계가능성

- 법률에 의한 상계금지

- 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의 문제

 

 

 

공인중개사 민법 계약법 (6).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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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탁의 요건

- 승낙의 효력 발생시기(=계약의 성립시기)

- 허가나 증명을 요하는 계약 및 그 위반의 효과

- 보통거래약관에 관한 판례

- 청약과 청약의 유인

- 승낙연착의 법률관계

- 사실적 계약관계

-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의 법적성격

- 원시적 불능으로 계약이 무효인 경우의 계약체결상의 과실 

- 급부불능의 유형과 효과

- 동시이행 항변권의 인정범위

- 동시이행 항변권의 소멸여부

- 동시이행항변권의 효과

- 대가위험의 이전시기

- 제3자를 위한 계약의 기본적 법률관계

- 제3자를 위한 계약사례

- 계약의 해제와 최고

- 과대최고, 과소최고의 효과

- 계약해제와 제3자의 권리

 

 

 

공인중개사 민법 계약법 (7).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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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인증여의 특수성

- 권리의 하자로 인한 담보책임

- 물건의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

- 제 570조와 제576조와의 차이

- 담보책임의 법적 성질(법정책임설과 채무불이행책임설의 비교)

- 물건의 하자로 인한 담보책임(하자담보책임)

- 법률상 장애와 담보책임

- 환매와 재매매의 예약의 비교

- 임대인의 수선의무에 대한 판례의 태도

- 임대차의 해지

- 임대차 보증금반환청구권의 발생시기

- 동의 없는 임차권 양도․전대의 법률관계

- 동의 있는 임차권 양도, 전대의 법률관계

-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 범위

- 주택임대차의 대항요건에 관한 판례

- 주택임차권의 상속

- 수급인의 담보책임

- 수급인의 담보책임 문제

- 제작물공급계약의 법적 성질에 관한 학설대립

- 도급에 있어 완성물의 소유권귀속관계

- 조합계약의 법적 성질과 특수성

- 조합의 재산관계의 특수성

- 민법상 조합 문제

- 화해와 착오의 관계

- 전형계약의 종료사유 비교 (1)

- 전형계약의 종료사유 비교 (2)

- 민법상 주의의무의 표준

- 사무관리의 기본적 법률관계

- 사무관리 사례

- 사무관리의 대외적 효과(通)

- 위임과 사무관리의 비교

- 부당이득의 성립에 관한 判例

- 사무관리, 부당이득, 불법행위의 반환(배상) 범위의 차이

- 비채변제의 유형과 효과

- 불법원인급여와 다른 청구권과의 관계

- 무과실책임

- 채무불이행책임과 불법행위책임의 비교

- 책임능력 있는 미성년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감독의무자의 책임

 

 

 

 

공인중개사 민법 계약법 (8).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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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진정연대채무의 채무자 1인에 대해 생긴 사유의 효력

- 부진정연대 채무자의 일부변제

- 제752조의 해석 (통설 및 판례)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책임부담자- ‘운행자’의 의미

- 의료과오책임에 관한 판례

- 의사의 설명의무에 관한 판례

 

 

 

공인중개사 민법 계약법 파트 요약정리 예시 1

공인중개사 민법 계약법 파트 요약정리 예시 2